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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해운대 음주운천 차량에 숨진 청년의 친구들이 빚은 꽃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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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창호 씨 영결식에 참석한 친구 배준범 씨. 배 씨는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 . 국제신문 DB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지 44일 만에 숨진 윤창호(22) 씨. 그를 기리는 친구들의 힘으로 빚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징역’을 명기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하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치못했다.

이런 가운데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은 그간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조치를 받았으나 제2 윤창호법이 제시하는 강화된 단속 기준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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