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사진=tvn 방송 캡쳐

스타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55·사진)가 무단으로 이투스교육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을 맺어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씨와 이투스 측은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5년 5월 우씨가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고,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학원 측에 통보한 뒤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다. 이투스 측은 “우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1년 단위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에게 수강료 등을 대거 물어주게 됐다”며 손해를 주장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70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여원을 우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