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유 씨는 최근 재외동포 비자 신청마저 거부되면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