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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면 촬영 파문, 기장문화원장 직무 정지

법원 “비밀투표 원칙 결과 무효”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33:2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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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부산 기장문화원(국제신문 지난 5월 29일 자 9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기장문화원 A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청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원의 B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투표를 막는다는 취지로 투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회원의 투표 장면을 촬영했다. 

B 국장은 선거가 끝난 뒤 투표용지에 인쇄된 번호표와 영상 속 회원 얼굴을 대조해 각 회원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파악해 문건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이 유출돼 회원들이 반발하자 경찰은 지난 2월 수사에 나서 B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문화원의 전 이사인 C 씨가 지난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A 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원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된 데다 투표 당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투표에 참여한 회원 중 일부는 향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 원장이 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문화원 감사인  D 씨를 원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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