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가 발표되자 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3시 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 동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교법인 동해학원과 학교, 학부모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부모는 지정 취소 사태가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 학사일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상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정책의 명분은 무엇이며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갈 곳은 어디냐”며 “부산경남의 인재들은 유학을 가거나 타시도고 전학 또는 입시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지정 취소에 따른 최종고시 공고가 나면 즉시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학교에 자사고재지정 취소 통보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면서 이번 교육부의 부산,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심의결정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교육에 큰 오점을 남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청들의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심의는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줄소송 사태와 장기간의 혼란이 불가피해 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지정 평가 혼란이 내년에는 외고, 국제고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교육에 정치 이념이 개입해 학교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 법정주의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고질적인 사립학교 문제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유지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개혁 방향으로 학교법인이 법적, 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일반고 전환에 필요한 교육시설 지원비로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럴바에는 차라리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공사립 특목고 10개 교 중 내년 상반기에 재지정 평가를 앞둔 곳은 8곳으로 부산예고, 브니엘 예고, 부산국제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과학고, 부산체육고, 부산자동차고 등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