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총예산 263억 가량 소요 전망
- 의견 수렴 뒤 도의회 제출 예정

2021년부터는 경남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 및 수학여행 경비가 무상 지원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로 예정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명을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바꾼다. 체육복은 올해 당초 예산에 22억 원을 편성해 도내 전 초등학교 신입생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체육복 지원의 경우 ‘학습준비물’ 개념으로 지원하던 것을 명확한 근거를 마련,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까지 체육복을 지원하고, 2021학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37억 원, 2021년에는 63억 원으로 추산한다. 체육복은 각급 학교에서 입학생 수요를 파악해 조달을 통해 일괄 구매한 후 현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에만 지원했던 수학여행비도 2021년부터는 고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1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2021년 고교까지 확대되면 2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3만3000여 명)에게 무상교육(수업료 등 면제)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무상교육 적용 대상을 고교 2, 3학년(6만여 명), 2021년에는 전 학년(8만9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116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수학여행 경비와 체육복 무상 지원은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라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2021학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져 도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현격하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