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