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50~69세) 세대를 중심으로 ‘부산형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중년 세대 대부분은 노인(65세 이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복지 재정의 투입이 청년과 노년층에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대별 연속성을 위해 신중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장년·청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서 교수는 50~64세를 장년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부산지역 신중년(50~69) 세대와 겹치는 나이다. 서 교수는 부모를 부양하는 장년층이 자녀 양육과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실제로 신중년은 사회가 부모 부양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69세 인구 2022명을 상대로 조사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 지난해 2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사회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19.7%에서 2010년 51.3%, 지난해 54%로 크게 늘었다.

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된 탓에 (신)중년 세대는 그 연속성에서 빠져 있다”며 “(신)중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런 복지 단절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은 2016년 경기 성남시와 서울시가 각각 청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청년수당(서울) 육아기본수당(강원) 농민수당(충남 부여·전남 해남 등) 등 이름으로 시행된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