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관련사업 예산 8억 전액 삭감
- 같은 금액 지원된 국비 돌려줘야

경남 진주시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시내버스 증차를 추진(국제신문 지난 8월 22일 자 9면 보도 등)했으나, 의회가 제동을 걸어 끝내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공공형 버스, 통학맞춤형 노선) 관련 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동부 5개 면을 지나는 시내버스 3대와 혁신도시지역 학생의 통학버스 6대를 증차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사업에 국·시비 8억 씩 배정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시비 8억 원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 의견대로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정재욱(경제복지위) 의원이 삭감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찬반 토론·표결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증차가 필요하다. 혁신도시에 대곡중이 신설되면 100명이 1.5㎞를 걸어서 통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가 만장일치로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해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며 “승차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데, 감차는커녕 증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통학버스 문제는 노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의원 간 찬반 의견을 주고받은 뒤 표결한 결과는 반대 11, 찬성 10표였다.

이 사업은 국·시비 1 대 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전액 삭감이 결정되면서 국비는 반납하게 됐다. 이로써 시가 추진한 시내버스 증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시가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내용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진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시내버스 승객 수요는 줄어들고, 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날로 느는 마당에 증차하면 재정부담만 커질 뿐이라는 이유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8년 150억 원에서 올해 180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년대비 승객 수는 2017년 7%, 2018년 8% 감소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