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도
- 대당 8500원 불과,타 시와 격차
- 사납금 폐지·완전월급제 앞두고
- 시에 보조금 예산 증액 편성 건의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난을 우려하는 부산 택시업계가 부산시에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택시 통신료, 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택시 승객의 카드 결제 비율이 크게 높아진 데다 통신 데이터 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측은 정부와 시가 택시업계에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구축하도록 해놓고 정작 통신비 부담은 ‘나 몰라라’ 한다고 주장한다. TIMS는 택시 요금 미터기와 기록 장치의 위치, 속도, 수익금, 영업 거리, 운행 시간 등 정보를 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택시 운송과 경영 환경 투명화를 위해 2014년부터 TIMS를 구축하도록 해 현재 부산을 비롯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법인택시에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부산 택시업계는 매년 15억2000만 원(전체 차량 2만3000대)의 통신료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 시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탓이다. 반면 TIMS를 구축한 다른 지역 택시 회사는 차량 1대당 매달 2500~5500원의 통신료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대조를 이룬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통신비를 소속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호소한다. 부산 택시의 카드 결제율은 2012년 16.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0.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시의 수수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부산 택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 보조금은 차량 1대당 매달 8500원으로 2만6000~4만 원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시는 지난해 택시업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카드 결제 수수료 보조금을 매년 1대당 1000원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대당 500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 부담이 훨씬 커진다. 통신비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택시업계는 고사 위기에 놓인다”면서 “이는 결국 택시 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