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없고 비용만 발생 사업
- 시설공단에 운영 떠맡기고
- 9월까지만 지원 예산 책정
- 공단, 연말까지 37억 필요
- 추가 없을 땐 이달 중 중단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장애인 이동 편의 사업을 떠안은 부산시설공단이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전례 없는 은행 대출까지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장애인 교통수단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시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시설공단은 올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두리발’과 콜택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해온 특별교통수단을 지난 4월부터 직영화했다. 오거돈 시장은 이용 대기 시간이 길고, 운전자가 불친절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특별교통수단 직영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건 애초 시가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124억 원, 1~3월 비직영 기간 예산 포함) 사업비만 반영한 탓이다. 시 교통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3개월분(10~12월) 운영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예산실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사업을 시설공단에 떠맡겨 놓고, 예산 지원은 중단한 것이다.
시설공단은 올해 남은 기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적어도 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4월 두리발 차량을 30대 늘린 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매달 1만1000명가량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수치다.
시설공단은 도저히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은행 대출까지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시의 반대로 실패했다. 공기업 중 운영비가 없어 대출받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시는 시설공단에 지난해 예산 가운데 남은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이 돈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면 시 예산실의 승인이 필요한데, 예산실이 특별교통수단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공단은 내부 가용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며 하루하루 버텼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닥을 드러내 지난 14일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협약을 맺은 ‘자비콜’에 지급해야 할 비용 7000만 원을 전혀 결제하지 못했다. 이 비용은 오는 22일이면 1억4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박득창 자비콜 회장은 “18일까지 비용이 입금되지 않으면 자비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굉장히 난감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임신부도 자비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필요 예산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운영비가 없어 두리발·자비콜 운행이 이달 중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별교통수단의 직영화 효용은 없다. 시 예산실은 비용 절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조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