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혐의 20대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를 구속한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거된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수는 최대 1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으로 알려진 1만 명은 유료회원이 아닌 ‘맛보기 방’ 회원으로 보인다”며 “1만 명 중 유료 회원도 섞여 있겠지만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과 적용 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암호화폐는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

유료 회원 처벌 가능 여부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성 착취물을 유포했을 시에는 성인·비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