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과정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출,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히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5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은 종전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 대상이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면서 법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자는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선별진료소 검진을 받은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등이며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지난 2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전국 총 2만7000여 명이며, 이 중 해외 입국자가 2만 명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여·53)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지난 3일 적발됐다.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날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아 거주지를 벗어났는데도 전담 공무원에게 이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 않았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가 검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해도 엄벌 대상이 된다. 부산 110번 환자(남·18)는 지난달 23일부터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이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입국 바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20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의 발현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증상자는 입국 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괜찮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