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성계, 정치쟁점화 반대
- 오늘 규탄·대책 촉구 기자회견

미래통합당은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가운데)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또 통합당은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청 정무 라인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여성계는 이번 사태의 정치쟁점화를 반대하며, 부산시에 공직사회 성폭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지역 5개 여성연대체 총연대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오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규탄 및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총연대에는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NGO여성연합 구·군여성단체협의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오거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은 가려진 채 정치적 쟁점으로만 비화되고 있다”며 시가 마련중인 재발방지책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미희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