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최근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A(43)씨는 의붓아들 B 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 군을 감금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이틀 후인 3일 결국 B군은 사망했다.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C(9)양이 지난달 29일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계부 D(35)씨와 친모 E(27)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D 씨와 E 씨는 C 양을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지지고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난간에 고정해 두는 등 잔인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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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서 친권자의 효력을 규정하는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하지만 징계권이 부모 체벌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진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 사회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지금 시스템보다 더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누군가가 희생되기 전인 학대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생명 침해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공권력 행사는 체계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영실 기자 박기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