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 부산교육청 “대법 판결 환영”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정오(왼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3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이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정신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송이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