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 촬영 야동을 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산 경찰이 이 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폰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 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됐으며, 경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A 씨를 검거했다.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관련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개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9월까지 불법 게시물 유포자 30명을 형사 입건하고, 13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벌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