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쿠팡 관계자가 택배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1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분야와 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12월까지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 임 차관은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임 차관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가를 내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 말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처우개선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저임금, 불안한 고용 형태 등 열약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일차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콜센터 등 감염취약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감염예방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 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마트 종사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 근로자 등 과로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까지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진료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돌봄 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물량증가로 인한 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12월까지 관련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2월까지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달기사는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11월까지 배달앱과 연계하여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배달대행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공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겠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 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1차 과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