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권 후보로서 여론조사 묵인
-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으로 판단
- 與 “합당조치” 野 “무법전횡” 충돌
- 文대통령은 보고 받았지만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조치를 예상한 듯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여야 정치권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편에 서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이뤄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났으며, 그 만남 자체가 사건 관련성이 있어 검사의 윤리 강령을 위반한 처사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채널 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나서자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의혹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도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이번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확실히 뜻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 윤석열 검찰 총장 - 추미애 법무장관 주요 대립 내용 윤 총장 충돌 사안 추 장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중심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발동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 라임 수사  라임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국정감사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면담 요구서도 돌려보냄 윤 총장 대면 조사  일정 통보 시도  법무부 평검사 2명 “19일 대면 조사하겠다”는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