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대안학교 총 16곳 파악
- 시설 대부분 관리·감독 사각지대
- 지자체 소극적 대처도 도마 올라

부산 강서구의 A대안학교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산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불법시설로 당국의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A대안학교에서는 지난 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7일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학생 7명, 교직원 6명, 부모 등 접촉자 7명이다. 이 학교에는 학생 30여 명이 다니고 있으며, 직원은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는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부산에서 16곳에 이른다. 최근 대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로 부산시가 긴급히 파악한 결과다. 이 중 1곳은 기숙형 비인가 시설이고, 15곳은 통학형으로 확인됐다.

16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669명, 교사와 직원은 203명으로 조사됐다. 또 16곳 가운데 종교시설은 6곳, 일반시설은 10곳이다.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불법시설로 법적 지위가 없는 탓에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영도구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B교회에서도 학생과 신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영도구 B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B교회는 학생을 포함한 교사, 교회 직원, 교인 등 40여 명이 교회 건물과 외부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 교회 건물은 고시원식으로 불법 개조해 영도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다.

외부 숙소는 2층짜리 건물인데 33㎡가량의 1층에서는 남성 10명이, 66㎡ 정도의 2층에서는 여성 15명이 생활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셈이지만,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알 수 없다. 영도구 관계자는 “대안학교는 종교시설과 달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이날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파악하고, 6개 대안학교 구성원에 대해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방역지침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면 그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 중이다. 같은 날 경상남도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교육청 및 기초단체와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미인가 집단시설에 행정명령까지 발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지원 배지열 기자 leejw@kookje.co.kr

<알려왔습니다>

‘강서구 대안학교 확진자 속출…미인가 시설 방역 어쩌나’ 기사 중 ‘영도구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A교회 학생과 신자들이 교회 건물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회 건물을 고시원식으로 불법개조해 영도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A교회는 ‘학생들과 신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며, 교회가 건물을 불법 개조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