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에서 전략을 짜 노조 와해를 실행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 임직원 30여 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4월, 삼성라이온즈 원기찬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삼성물산 정금용 대표와 삼성전자 박용기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 전무(징역 1년), 삼성전자 목장균 전무(징역 1년),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징역 1년4월) 등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라는 명칭의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심 재판부는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공모로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삼성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