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가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정부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주체와 연구개발비 지급 주체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 2조1항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를 활용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부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도 았는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30일 첫 구속영장을 신청해 모두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통해 같은해 11월 22일 영장을 재청구해 조 씨가 구속됐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