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선거 사무를 도맡아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제 동원, 노동 착취 부당한 선거사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법령을 보면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 국가·지방 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을 쉽게 하려고 투표 사무의 65%, 개표 사무의 40%를 기초단체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며 위촉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월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자율 참여이고, 상호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8240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 원이 넘는데도 선관위가 이에 못 미치는 1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며 (선관위는)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다”며 “선거사무원 강제 할당과 동원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15일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 공무원 1만2000명 중 약 8000명에게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