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및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 국제신문DB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과를 고려한 검찰은 지난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신청인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