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현재 및 차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한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탈핵부산시민연대. 김민정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핵부산시민연대를 포함해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이헌석 위원장, 박종성 노동장부산시당 사무처장,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현정부를 향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제도적 정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탈핵을 표방한 정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치욕을 부산시민에게 안겨줬다”며 “책임지고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당력을 총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허가 절차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킬 것이라느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비전문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탈핵연대는 “그간 핵산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로 시민의 안전이 수없이 위협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핵산업계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정책은 핵발전소 지역을 더욱 위험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을 향해서는 “법과 원칙도 없이 수명연장를 추진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설계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수명만료일 2년 전에 주기적인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 1년이나 제출기한을 넘겨 PSR 보고서를 제출했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관련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원안위 회의에서 안전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해 연장 추진한다고 밝힌 부산시에 대해서는 금지 촉구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한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철 상임대표는 “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핵발전소 6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고리2호기는 가동이 올해로 39년째다. 미세균열들이 노후화 되면서 물이 침투하면 콘크리트는 중성화 된다. 결합력이 급격히 떨어져 물이 계속 들어가고 철근에 박리현상도 일어나 위험해 진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라 주정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와 산업부는 한수원의 연기 신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