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건 가까운 의료 분쟁이 일어나지만 환자나 가족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법원종합청사. 국제신문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사고를 당한 A(여·70대) 씨와 그의 가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부산 한 종합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았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A 씨는 2017년 6월 23일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이 수술을 위해 삽입을 시도한 코일이 뇌동맥류 입구 밖으로 돌출했다. 이에 의료진은 코일 삽입을 위해 혈관에 투입했던 미세도관을 제거하려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뇌동맥이 막히는 경색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약물을 주입해 다시 뇌동맥에 혈류가 흐르게 했다. 그런데 막혔던 혈류가 뚫리면서 이번엔 뇌동맥의 원위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을 종료해야 했다. A 씨는 현재 식물인간이 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A 씨 측은 의료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령인 A 씨는 뇌동맥류가 작아 코일을 넣기가 곤란한데도 과잉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뇌출혈 또한 무리하게 삽입한 미세도관을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진은 A 씨에게 시행한 수술법은 임상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며, 뇌경색은 의료진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 출혈 등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합병증이라고 반론했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의 행위가 과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당시 선택한 방법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이유였다. A 씨의 아들은 “간단한 수술이라는 병원 말만 믿고 어머니를 맡겼다가 거동조차 못 하게 되셨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1% 미만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접수된 의료 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 본안사건은 모두 950건이다. 이 중 원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건 7건(0.8%)에 그친다. 일부 승소 판결은 308건(33.2%)으로 비교적 많지만, 사소한 과실만이 인정된 ‘초라한 승리’까지 이 건수에 포함된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의료 영역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 승소를 확신할 수준으로 사건을 분석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