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이 실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자금 대신 구청장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정책은 연속성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서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암남공원~두도 간 무장애 동행길’을 조성했다. 서구 제공

●자문위원회 만들어놓고도 패싱

부산 중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2023 소멸기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소멸기금을 ▷중구 국제화센터 조성 ▷광복로 분수광장(만남의광장) 조성 ▷중구 작은 음악당 조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지역에 배분키로 했다. 부산은 동구·영도구·서구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중구·금정구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중구가 기금을 활용해 벌이는 사업 대부분이 실제 인구 증가보다는 구청장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애써 만들어놓은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올해 인구정책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주변 인공지능형 CCTV 설치 ▷마을안길 셉테드 사업 추진 ▷전입자 생활정보 안내 및 정착 지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소멸기금 집행 항목에서 자문위의 제안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구는 2020년 6월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입을 위해 ‘부산 중구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자문위를 운영하고 있다.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두는 자문위는 인구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발굴 등과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중구의회 강희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기금은 사용처가 특정된 재원인데도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에는 정주인구 확대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증대도 포함된다. 문화·관광도시인 중구 특성을 반영해 생활인구 유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 중”이라고 말했다.

●타 구도 대동소이… 건물 리모델링·관광인프라 투입

소멸기금을 받는 다른 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초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은 소멸기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진행된다. 소멸기금 사용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까지 2년간 126억 원을 받는 영도구는 ‘문화로 빛센터 리모델링’에 48억 원, 원도심 치유문화 거점화에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구(140억)는 ‘해양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52억 원, ‘메디 투어리즘 경제활성화 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구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부산시 김경수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행안부에서 소멸기금을 사용하라며 급하게 내려보내 지자체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청년층을 유입하는 정책”이라며 “인구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인 만큼 기금도 지자체에서 로드맵을 그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내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해 앞다퉈 지역 내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