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불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 사유로 여러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이어 2023년 6월 진행된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체중 측정 직전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는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