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월까지 이어져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 지연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기일로) 생각하고 있다. 예비기일로 14일, 15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월 12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되 변론기일을 추가해야 할 경우를 예비해 변호인 일정 등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내란 혐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오는 12월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난 11일 1월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변경했고 이날 구체적인 재판기일을 언급했다. 하계 법원 휴정기인 지난 7월28일~8월8일에 재판을 쉰 것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감안해 동계 휴정기(오는 12월29일~1월9일)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1심 6개월 ▶2심 4개월~6개월 ▶3심 4개월~6개월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쯤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윤 전 대통령이 형 선고 전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됐으며, 오는 1월 중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1심 선고 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를 질질 끌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내 인사가 2월에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를 1월 중 하겠다. 지금까지 재판한 내가 판결문을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며 “그 말대로 잘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 만료(2026년 1월 초순)로 풀려난다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이 난다”며 “사법부도 이런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