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남해군추진연대는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복구를 촉구(국제신문 지난 7일 자 온라인 등 보도)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남해군추진연대는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예결위원회 등을 상대로 도비 126억 원을 복원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가 예산 지원을 중단해 남해군을 정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시킬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정부의 지방비 분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정부의 재정 분담 원칙에 따라 시범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한 뒤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지원 비율을 협의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도 예산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농어민의 주름진 얼굴을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남해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3만9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정부 40%(280억8000만 원), 경남도 18%(126억3600만 원), 남해군 42%(294억8400만 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막대한 지방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비를 삭감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비가 30%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남해군이 전국 10곳에서 추진되는 해당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군청에서 회견을 열어 도비 복원을 호소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사, 상임위가 삭감한 도비 복구 여부를 결정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복원을 호소하며 삭발식을 단행하는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