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제9대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서구의회 제공

- 강서 원구성 협상 못하고 평행선
- 구, 사업 조례 등 처리 못해 난감
- 북구는 2주 신경전 끝 의장 선출
- “기초의회 무용론만 키워” 비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같은 부산 강서구의회와 북구의회가 감투싸움에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 눈총을 산다. 강서구의회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주장에 합의점을 못 찾아 구 행정이 마비에 이르렀으며, 북구의회는 강서구의회 마찬가지로 원 구성을 못하다 임기 시작 2주 만에 원 구성을 마쳤다.

여야 의원 수가 4명씩 동일한 강서구의회는 14일까지 부산 16개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원 구성을 위한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배경에는 의원 수가 같음에도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사실상 독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까닭이다. 최초 협상 당시 국민의힘은 의장을 포함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부의장 자리 한 석을 양보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자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제외하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세 자리를 모두 갖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홍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야가 두 자리씩 나눠 갖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리 정당 다른 의원 의견도 있어 3대 1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수와 나이가 많아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두고 투표가 진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의장단 네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선뜻 원 구성을 위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수와 나이를 앞세워 주민이 투표로 보여준 뜻을 왜곡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강서구의회가 개점휴업이라 강서구는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등 의안 처리를 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2022년 남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6주간 파행을 거듭했다. 구는 오는 8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 구성이 7월을 넘기면 예산안 처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부산 북구의회는 임기 시작 이후 2주일간의 신경전 끝에 14일 원 구성을 마쳤다.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기수 의원이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여야 의원 수가 같아졌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갑작스러운 행보에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거듭된 회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민주당 출신으로 의장직을 맡은 뒤 2024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의장직을 이어간 이력이 있다. 이날 의장에 선출된 정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과 소통을 강화해 의회를 이끌겠다. 정명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은 지원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주변 의회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서부산의 한 구의원은 “다른 구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원 구성을 두고 주민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기초의회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