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진영사회복지관은 ‘반려’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가 역점 추진해 온 대형 공공시설 건립사업이 나란히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양산 문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김해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조감도)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반려 결정을 내렸다.

양산 문화예술의전당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1500석 규모 대공연장과 시립미술관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시는 내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시설별 필요성과 규모 재검토, 운영수지 개선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약 2만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만3243㎡에 달한다. 한 층당 약 7000㎡ 축구장 1개가 들어가는 크기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도 1809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비용편익비(B/C)는 0.14, 운영수지 비율은 0.20에 그쳐 경제성과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중투심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지만 사업 일정이 최소 9개월 이상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착공을 눈앞에 둔 김해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은 진영읍 여래리 기존 진영한빛도서관 주차장 부지 2만750㎡에 연면적 4321㎡, 지상 4층 규모로 서부권 첫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반려 결정을 받았다.

반려 사유는 2023년 조건부 통과 당시 제시된 보완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B/C 1.333 역시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해시는 248억 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대신, 올해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1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재원계획이 바뀌어 이번에 재심사를 받았다.

김해시는 즉시 재신청을 해 오는 10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적사항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