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에는)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전면심화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에서 "1992년 덩샤오핑 동지는 남방담화(남순강화) 중 이렇게 말했다"며 고강도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덩샤오핑 동지의 그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우리는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개혁개방만이 중국발전, 사회주의발전, 마르크스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개혁안 설명에서 덩샤오핑 담화를 거론한 것은 결국 발표된 각종 개혁조치가 35년 전 나온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과 맞닿아있을 뿐 아니라 '개혁개방 노선' 만큼이나 앞으로 중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그는 이번 개혁안의 '문건 초안기초조직' 조장을 맡아 16개 부문, 60개 항에 걸친 전체 개혁안에 대한 설계를 총지휘했다.

시 주석은 경제, 정치, 사회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한 이번 고강도 개혁 조치들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시 주석은 우선 경제개혁조치와 관련, "각방의 의견과 현실발전 요구를 고려하고 반복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은 이 문제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표현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마땅히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 작용'을 한다는 것(표현)을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이 앞으로 최소한 자원배치(배분)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시 주석은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작용이 발휘될 수 일도록 견지해야 한다"며 "시장은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결코 완전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유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문제와 폐단이 존재한다"고 비판을 가하고"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맞춤형 개혁조치'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에는 국유기업의 정치·기업 분리, 정치·자본의 분리, 정부감독 강화, 경쟁 촉진, 전문경영인제 도입, 국유기업경영투자 책임추궁 강화, 국유기업 정보공개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조치들에 대해서는"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정기관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제 직능이 분산돼 있어 부패안건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발전 국면에서 일련의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발전과정에서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 문제 등이 여전히 두드러진다. 과학기술 창조력은 강하지 못하고, 산업구조는 불합리하며, 발전방식은 여전히 거칠다"며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