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를 중심으로 로봇 도입 움직임이 일자 유럽의회는 대량 실직 사태를 대비한 '로봇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DB

제조업 등에서 로봇 도입이 확산하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갖누,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방안이다.

22일(현지시간) CNN 머니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로봇세 도입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로봇으로 인한 실직 등의 손실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면 로봇 소유자들은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나 확실한 복지프로그램도 인간의 실직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시됐다.

실제로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판매된 로봇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24만8000대로 역대 최대였다.

보고서는 로봇은 당국에 등록돼야 하며 인간과 로봇의 접촉은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또 자아가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항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