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10과 오피스를 작년 말 베네수엘라 온라인 매장에서 헐값에 샀다가 환불 조처를 당한 한 소비자가 '물건을 돌려달라'며 MS에 소송을 제기했다.국내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처럼 MS 소프트웨어(SW)를 샀던 소비자 A씨를 대리해 'MS가 환불을 취소하고 매입한 SW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유인로의 유인호 변호사는 "A씨처럼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 정품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사례에 '지역제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제한은 애초 물리적 배송이 이뤄지는 판매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제한은 특정 국가의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를 사려면 그 나라에 신용카드및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는 전혀 다른데, MS는 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구매취소)을 내렸다"며 "이소송으로 SW 다운로드에 관해 의미 있는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24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윈도우 10과 오피스를 국내 판매가의 2% 미만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헐값직구 열풍'이 불었다.

베네수엘라 MS 스토어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한국 사용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열리면서, 값어치가 폭락한 현지 화폐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로 SW를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MS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 수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의 한국인 접속을차단하고, 이곳에서 윈도우 10이나 오피스를 샀던 국내 고객에 대해 지역제한 조항을 근거로 전원 환불 조처를 내렸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