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일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가운데 일본의 정치적 악용이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일본영사관. 연합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재무성이 오전 11시께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통해 협상중단 방침을 통보했다"며 "기재부는 기본적인 상황전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협상중단 선언에 따라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익도 없는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다 정치적으로 악용당한 모양새를 두고 비판도 일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스와프 한도를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했다.

이후로 양국 간에 유지되던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양국 관계가 나빠지자 일본은 통화스와프를 축소했다.

상대적으로 외화 보유액이 넉넉한 일본에는 해가 되질 않지만, 한국은 통화스와프 축소에 따라 신인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속해서 줄어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마지막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통화스와프는 중단됐다. 당시 외신들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외환시장에 위기 징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상황이라 일본의 통화스와프 중단 선언이 당장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있음에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을 듣게 돼 외교적 망신과 함께 한국 경제의 체력이 강하지 못하다는 평가까지 듣게 됐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