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더리 보이콧·인권 제재
-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 美 초강경 대응 시나리오 거론
- 이달 대북정책 기조 확정될 듯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6일 탄도 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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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뒤 5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UPI 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12일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만 보내고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데다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떠보기식' 시험 도발에 과잉 대응했다가 자칫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미사일 도발을 재차 강행하면서 트럼프 정부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늦었다. 우리는 그가 한 일(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 보이며 대북 대화론을 일축했다.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핵 불용' 의지를 반영한 초강경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현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지만, 제재와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초강경 대북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 소식통과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 주변에선 대북 핵시설 선제타격과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김정은 일가 자산 동결, 인권 제재 강화, 사이버전 강화 등의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핵심 각료들도 이미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회자되고 있다.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그만큼 북핵 위협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독가스 'VX'를 사용한 데 대해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모든 옵션을 포함해 이달 안에 대북정책의 큰 기조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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