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임기 내 2020년까지
- 미 본토 도달 ICBM 개발 전망
- 한미 "국가안보 위협" 인식 공유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하루 만인 27일 작전 배치를 끝내고 사실상 실전 운용 상태로 유지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선 이전에 사드체계를 시험 가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사드 실전운용을 서두른 것에 대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란 것에 한국과 미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갈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4일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정보 보고를 종합해 얻었다면서 앞으로 4∼5년 안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까지 ICBM을 개발할 수 있을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노선을 표방하면서 핵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8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고,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kt급 핵탄두 6개 또는 5kt급 핵탄두 10개를 제조할 능력이 있고, 핵탄두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장비의 부지 내 반입 직후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계속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국 (보복성)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과 미국 정부 입장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급속히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를 차질없이 배치한다는 것이 한미 공동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