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착상태를 거듭해 온 한일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시귀국 등의 조치로 악화한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분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일 외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던 만큼 새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면서 대일정책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한일관계에서는 관계 강화 소재와 그 반대의 악재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먼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이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 간 연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과의 연계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공조와 지난해 일본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일본 내 개최를 위해서도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에는 암초도 적지 않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전격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과 일본 정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대선 당일인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한일 간 약속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합의"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끈질기게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마다 거듭되는 교과서 독도 도발, 외교·방위백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 등 악재도 다양하다. 아베 총리가 공언한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이르면 연내 중의원 해산을 통한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박근혜 정권 전반기처럼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관계가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