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결선투표 압승

- 앙마르슈 577석 중 350석 차지

- 견제심리에 당초 예상 못 미쳐

- 극우 이끌던 르펜도 의회 진출

#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마크롱 노동유연화 강행 추진

- 시민단체·노동계 "결사 저지"

- 경찰권 강화 법안도 강력 반발

보수 공화당과 함께 프랑스 양당 체제를 이끌어온 중도좌파 사회당은 기존 의석을 250석 넘게 잃어 급진좌파 의석을 포함해도 34석에 그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화당도 200석에서 137석(민주독립연합 등 포함)으로 크게 축소되며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은 자당 대선후보였던 마린 르펜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등 최소 8석을 획득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마크롱은 이제 제1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 유연화' 개혁안과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력 강화' 법안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마크롱의 개혁정책들은 노동계의 반발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마크롱의 앞날이 예상만큼 장밋빛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개혁안은 마크롱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마크롱은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에 돌려주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개혁안을 '대통령 법률명령'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일반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휴가철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한 것 역시 노조들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주요 노조들은 마크롱 정부의 이런 계획이 사회적 토론과 의회 논의과정을 건너뛰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사회주의 전선(FS)'은 총선 결선투표 하루 뒤인 19일 대규모 집회를 파리 시내에서 개최한다. FS를 주도해온 좌파 계열의 프랑스 제2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도 이날 파리 시내 곳곳에서 노동개혁안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4위를 한 극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은 총선 후 "다수당 지위가 노동법을 파괴할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 강행처리를 원내에서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마크롱이 노동개혁안과 더불어 공을 들이고 있는 경찰권 개혁법안도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은 대선 기간 때부터 '국가대테러센터(NCC)' 설치와 함께 2015년 파리테러 직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아래 경찰에 부여된 특수권한 일부를 영구화하는 법안추진을 공언해왔다. 경찰권 영구화 법안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 가택연금, 전자팔찌 착용, 컴퓨터·휴대전화 비밀번호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