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13.5%인 820만 채는 빈집
- 현행법률상 사지도 처분도 못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감소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연간 신생아 수는 100만 명 선이 깨지고, 사망자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현저한 지방의 모습은 일본 사회 전체의 가까운 미래를 반영해준다. 인구감소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뉴노멀’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부동산은 법률상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負動産)’이라고도 표현된다. 부(負)는 짐질 부 자로 ‘부담만 되는 토지나 건물’이란 의미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토지나 처분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토지 등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 일본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유자를 모르는 부동산은 현행법률상 허물지도 못한다.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고베시의 중심부 산노미야역에서 1.5㎞ 떨어진 주택 및 사무소 지역 3층짜리 빈 건물이 이를 상징한다고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건물은 ‘외벽이 무너져서 위험하다’며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 건물이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은 46년 전이다. 등기된 사람은 사망했고, 소유자도 모른다. 인접한 금형 제작소가 이 건물을 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유자를 몰라 교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1월 시점 일본인 총인구는 1억2558만 명이다. 5년간 107만 명(0.9%)이 줄었다. 관리난 등으로 친족이 사망해도 상속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이 많다. 일본에서 이전에 토지는 가치의 원천이었지만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방치된 자산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 한 전문연구회는 6월 “일본 전국 토지 20%가 소유자 불명”이라고 추산했다.

부동산 방치는 도시부에서도 뚜렷하다. 전형적인 것이 빈집이다. 도쿄도 아다치구가 2015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구내의 2350동이 빈집 상태였다. 일본에서는 2013년 기준 전체 주택의 13.5% 정도인 약 820만 채가 빈집이며, 수년 내 빈집이 1천만 채가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