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라고 항의했다. 신문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해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시기에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일본 내 한일소식통)이라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재 우리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측이 배상에 응하면 청구권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징용에서도 골포스트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 언론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징용공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