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 땐 두번째 '적과의 동침'
- 국경안보 물러서 공화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13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기에 따른 후속 법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혁’ 관련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기 조치로 추방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을 놔두고 민주당과 두 번째 ‘적과의 동침’으로 돌파구를 여는 모양새여서 더욱 주목된다.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뒤 성명을 내고 양 당이 “DACA 대상자 보호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DACA 폐기로 추방 위기에 처한 80만 명의 소위 ‘드리머’ 구제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합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달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과 두 번째 주요 합의를 이룬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한 뒤 국가부채 한도를 19조8000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고, 증액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격 합의는 공화당은 물론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 멕시코 장벽도 포함되지 않은 국경 안보 방안을 위해 DACA 후속 법안을 양보한 것으로 비쳐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현 행정부가 멕시코 장벽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는 DACA를 잊어선 안 된다”며 “DACA와 다른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보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종 법안에 “어떤 종류든 국경 안보가 포함된다면” DACA 보호와 멕시코 장벽 건설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는 조세 개혁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민주당을 ‘훼방꾼’이라고 폄훼하던 이전과는 180°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민주당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당내 여론 분열로 오바마케어 폐지가 무산된 이래 공화당과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