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추진 카탈루냐 강력 반발
- 상원 심의통과까지 일주일 고비
- 접점 못 찾을 땐 내란사태 우려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분리독립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조치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스페인 의회 통과까지 향후 일주일간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내란 위기까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각 부처 장관들을 몰아내고 선거로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분간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 지방을 상대로 자치권 박탈을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라호이 총리는 ‘자치정부 해산’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권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상원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페인 상원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법 155조 안이 스페인 상원을 통과해 정식 발동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극적 타결이냐, 정면충돌이냐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총리도 이날 전격적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헌법 155조 발동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국기, 자치의회, 자치정부 수반 등 웬만한 소국이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 자치경찰(모소스 데스콰드라·Mossos d‘Esquadra)을 보유하고 카탈루냐 무역·투자를 도모하는 소규모 해외 공관도 세계 각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155조가 발동되면 자치정부를 구성해 온 이러한 모든 요건이 사라지거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놓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건은 자치경찰의 치안권 박탈이다. 지난 1일 카탈루냐 독립투표 당시에도 1만7000여 지역 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소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어 만약 중앙정부가 자치경찰 장악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FT는 만약 자치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선다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또다시 무장 반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