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하고 무능한 공권력 책임론

올해 들어 11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20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내무부 산하 공공치안 집행사무국(SESNP)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2만3101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종전 기록은 2011년 같은 기간에 집계된 2만2409건이었다.

올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8.70명이다. 이는 사법당국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실제 살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게레로 주에서 190건의 살인사건이 보고돼 32개 주 가운데 최악이었다. 그 뒤를 바하 칼리포르니아(178건), 멕시코 주(172건), 베라크루스 주(138건), 치와와(137건) 등이 이었다.

정부는 살인사건 급증에 대해 경쟁 마약조직 간 세력다툼이 증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부정축재에 혈안이 된 일부 권력층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권력이 치안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강도를 당해도 워낙 강력사건을 많이 접한 일반 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방관하며, 경찰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고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만 챙기고 풀어주면서 피해 시민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부와 권력이 사실상 세습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도 희망이 없는 서민들을 범죄로 내몬다.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이 제한된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마약 밀매 등의 범죄 유혹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