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다카 폐지추진 실패 후
- 몇 달만에 신청서 접수 시작되자
- 트럼프 “현행 비자추첨제 없애고
- 미국 기여도 측정방식 도입해야”
- WP “국회 다카개정 합의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정문 벽면에 ‘쉿홀(shithole)’이란 단어가 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티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지칭하며 내뱉은 ‘쉿홀’이라는 단어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밤 비디오저널리스트 로빈 벨은 프로젝터를 활용해 항의성 메시지를 트럼프 호텔 벽면에 비췄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란다. 비자 추첨제는 더는 안된다. 미국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비자 추첨제’는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들의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트위터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은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 인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단지 (다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필요한 우리의 국방 예산 채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길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자신의 ‘거지소굴(shithole)’ 언급이 국내외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와중에, 또 미 당국이 다카 신청서 접수를 재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청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으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날 재개된 것이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에 더해 ‘다카 죽음’ 트윗까지 더해지면서 오는 19일 연방예산 처리 시한까지 이민 관련 합의를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던 기대 역시 사그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카 폐지의 대안으로 다카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문제와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지난주 다카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수비 예산으로 27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곧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여야의원 6명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민법 관련 논의가 ‘거지 소굴’ 발언 파문에 묻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티 등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해 “우리가 왜 거지소굴 같은 나라들에서 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오도록 받아줘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