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가 16년 만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사실상 한국이 표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그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수입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세탁기의 경우 연간 수출 물량 120만 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한국은 FTA 혜택으로 0.3%의 관세로 연간 300만 대가량을 수출한다.

최악의 경우 50%, 무려 167배의 관세를 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해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모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측의 주장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기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반덤핑 사건들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