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가베·원세개 등 독재 거론하며
- 중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 쏟아져
- “견제 없는 절대권력은 늘 붕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자 중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전 주석의 초상화를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날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현행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이 이뤄지면 1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중국 내 학자와 평론가들은 장기집권을 도모한 독재자의 말로를 제시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장리판은 “이론적으로 그(시 주석)는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무가베는 37년간 독재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중국 정치학자인 룽젠저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청말 군벌 위안스카이의 사진을 올리고 “8000만 명(중국 공산당원) 중에 대장부가 한 명도 없고, 14억 국민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이다.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시사 평론가 린허리는 “독재정권은 예외 없이 붕괴했는데, 이는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독재자의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 재앙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면서 “시진핑이 개헌에 성공한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진핑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니, 그의 중국몽(中國夢)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추진을 위해서는 10년 임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윌리 람 홍콩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시진핑은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건강만 허락한다면 시 주석은 20년을 권좌에 있고 싶어한다. 시 주석이 총서기는 2032년까지, 국가주석은 2033년까지 맡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