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 추인했다. 이에 시진핑이 장기집권할 길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장기집권은 마오쩌둥(毛澤洞)에게만 가능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고 길었던 항일전쟁 시기 공산당을 이끌고 승리로 이끌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절대권력자로서 종신집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등 대오류로 중국을 ‘동란’으로 몰았던 탓에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집권때 이를 견제한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됐으나 시 주석이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게 됐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이날 전인대 표결로 중국 헌법에도 당헌과 동일한 기술이 이뤄짐에 따라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완비를 하게 됐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사론(社論)을 내고, “이번 개헌은 민족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먼저 “이번 개헌안 통과는 시대 대세에 부응한다”면서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바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국가 통치 체계 능력을 현대화하는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갔고 국가주석 임기 제도 보완과 국가감찰위원회 개혁 심화 등도 들어있다”고 개헌안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근본법으로 권위적인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반드시 갈수록 넓어질 것이며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