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일단락 지었다.

	미국 뉴욕 현지시간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 현지 시간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한·미 FTA 공동성명에 서명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한미 무역 협상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 매우 멋진 날”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 본보기를 세웠다”고 한·미 FTA 개정 작업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ISDS 중복제소 방지 ▷픽업 트럭 관세철폐 20년 추가연장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 공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DS 중복제소 방지’는 한국 정부가 FTA 개정 가운데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FTA 및 기타 상호투자협정을 근거로 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 더욱이 ISDS 청구하는 민간 기업은 자신이 입은 손해 전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ISDS 청구 근거가 약할 경우 앞으로는 신속히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픽업 트럭 관세철폐 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인 내용이다. 일반 자동차 관세가 2.5%인 반면 픽업트럭 관세는 25%에 이른다. 기존 협정에서는 오는 2021년 픽업 트럭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관세 철폐는 오는 2041년으로 20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덤핑·상계 관세 계산 방식 공개’도 개정안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자국 피해를 근거로 한국 등 외국산 물품에 덤핑 및 상계 관세를 매겨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해야 한다. 더불어 덤핑 및 상계관세율 계산 방식 또한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한국차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작업을 마치면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동우 기자